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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與野, '대법관 재제청·李 재판 중단' 정면 충돌[종합]여야가 대법관 후보 재제청 갈등과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 문제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수도권 법원 국정감사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과 임명권에 우열이 없다고 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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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탄핵 논의가 '내란'? 국힘, 헌법 다시 읽어라"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내란'이라고 주장한 국민의힘을 향해 "헌법부터 다시 읽길 바란다"고 비판했다.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장동혁 대표는 탄핵 추진이 내란이라며,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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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서울고법원장 "대법관 제청·대통령 임명권, 우열 없이 동등"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대법관 임명 절차에서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에 대해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기존에 제청된 대법관 후보자를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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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극파, '김지용 임명'에 언급 자제…與 일각 "잘 하나 보겠다"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을 재가한 가운데 그동안 임명에 반대해 온 이른바 '무극파'(무책임한 극단주의)가 공개적인 반발 대신 국회 차원의 엄격한 검증과 감시를 예고했다. 대통령의 인사권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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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이 가장 골치 아픈 빨대" 추미애 발언에 민주당 사과더불어민주당은 16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 재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표현으로 상처 받은 소방공무원과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소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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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인사말하는 김우성 KBS 부사장김우성 한국방송공사 부사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KBS·EBS·방송문화진흥회·시청자미디어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김우성 한국방송공사 부사장이 16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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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인사말하는 김유열 EBS사장김유열 EBS 사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KBS·EBS·방송문화진흥회·시청자미디어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김유열 EBS 사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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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선서하는 김유열 EBS사장김유열 EBS 사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KBS·EBS·방송문화진흥회·시청자미디어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김유열 EBS 사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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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5세 이하 주택 소유자 1400명 넘어"만 5세 이하 아동 가운데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14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 자산가액은 2360억원에 달하고 2건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도 56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16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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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尹·오세훈 '명태균 사건' 재판부, 무작위 배당"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항소심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데 대해 "무작위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사건이라는 이유로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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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서울고법원장 "'개정 형소법' 공소기각 기준, 다소 추상적"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개정 형사소송법의 공소기각 사유에 대해 "다소 추상성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판례를 반영한 규정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향후 개별 사건을 통해 정립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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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중앙지법원장 "법원장 선관위원장 겸직 이해충돌...제도 논의 필요"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16일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관행과 관련해 "국회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특별검사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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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서울고법원장 "李 재판, '종결' 아냐...헌법 84조로 '중단'"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대해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재판이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대통령 취임 전 시작된 재판까지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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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답변하는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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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답변하는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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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답변하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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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질의에 답변하는 우희종 한국마사회장우희종 한국마사회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우희종 한국마사회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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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 정신' 수록 최선 다할 것"더불어민주당이 부마민주항쟁 47주년을 맞아 "그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한병도 원내대표는 16일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신독재에 맞선 부산·마산 시민께 존경을 표한다"며 "5·18 민주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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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업무보고하는 우희종 한국마사회장우희종 한국마사회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우희종 한국마사회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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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경기 용인갑 '윤재복' 선정⋯"양향자 '재투표반대' 고려"국민의힘이 16일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 결선 재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기존 경선에서 승리한 윤재복 후보를 조직위원장 선정 대상자로 결정했다.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 오류로 재투표를 결정했지만, 경쟁자인 양향자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