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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조직 조기 안착" 첫 지시...임은정은 '5·18 묘역 참배'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첫 출근과 함께 조직의 조기 안착을 위한 대응전담팀 구성을 지시했다. 초대 중수청장으로서 내린 첫 지시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적과 성과로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증명하라고 주문했다.중수청은...

  1. "전자발찌 차고도, 어떻게"…가정법원장 "답답한 심정"

    최근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59세 최충락이 전자발찌를 차고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가정법원장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원형 서울가정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

  2. 식당 반려견 눈알에 '비비탄 난사' 20대⋯추가 기소에도 1년6개월 구형

    경남 거제 한 식당 마당에 묶여 있는 개에 비비탄 총알을 난사한 20대 남성이 모의 총포 소지 혐의로 추가 기소됐지만, 공소청은 기존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1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김은수 판사) 심리로⋯

  3. 김지용 "조직 조기 안착" 첫 지시...임은정은 '5·18 묘역 참배'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첫 출근과 함께 조직의 조기 안착을 위한 대응전담팀 구성을 지시했다. 초대 중수청장으로서 내린 첫 지시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적과 성과로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증명하라고 주문했다.중수청은⋯

  4. 내란특검, '평양 무인기 尹' 2심도 징역 30년 구형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구형했다.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6일 서울⋯

  5. 27명 사망한 '경북 산불' 실화자, 2심도 집행유예⋯法 "앞으로 주의하라"

    지난해 3월, 무려 27명이 사망한 '경북 산불'의 실화자가 2심에서도 실형을 면했다.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 2-1부(부장판사 김정도)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6. "성불구로 만들 의도"⋯전 부인 연인 신체 곳곳에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전 부인의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특수상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7. "무기징역 내리더니 '가석방'"…10년 새 151명이나 풀려나

    최근 10년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 150여명이 가석방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강력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가석방 없는 실질적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대두되고 있다.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

  8. 3400억 코인사기 혐의 '존버킴'…1심 '무죄', 왜?

    3400억원대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 시세조종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존버킴' 박모(45)씨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20년과 추징금 약 188억원을 구형했었다.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9. [속보] "8개월 子 리모컨으로 때려 살인"…30대 친모, 징역 12년 선고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박지영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A씨⋯

  10. [속보] '장모 살해·캐리어 시신 유기' 조재복, 징역 45년

    장모를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조재복(26)이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존속살해, 특수중감금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재복에⋯

  11. 특검, 대법원에 '김건희 추가 구속' 요청…31일 만기 대비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달 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대법원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김 여사의 별도 사건을 심리 중이지만 선고 일정이 정해지⋯

  12. 노동자 항문에 '에어건' 쏴 내장 파열…"장난"이라던 60대 사업주 결국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사용해 장기 파열 등 상해를 입힌 60대 사업주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는 15일 특수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금속세척업체 대표 A씨에게⋯

  13. "새 형사사법제도, 피해자들 '정성껏 조롱'…변호사는 간병인 역할 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새 형사사법체계가 가동된 가운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일부 제도가 오히려 범죄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건기록 열람부⋯

  14. 지적장애 아내 유흥업소 보낸 남편⋯아내는 4차례 성폭행 당하고 임신중절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유흥업소에 보내 생활비를 벌게 한 20대 남편이 2심에서 석방됐다.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유환우 장윤선 조규설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15. 부하 외출·외박·휴가 698건 늦게 승인한 육군 장교…정직 2개월 정당

    부하들의 휴가와 외박 승인을 미루고, 근무 시간 중 수십 차례 부대를 무단이탈 하는 비위행위를 한 육군 장교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부산지법 행정 1-3부(허준서 판사)는 육군 소위 A씨가 소속⋯

  16. 인천 흉기난동범, 22년 전 살인미수 범행 집행유예⋯석방 뒤 전 부인까지 찔러

    인천 대형 상업 시설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과거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르고도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4년 9월, 자신에게 전셋집을 소개해준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

  17. 화장실서 출산하고 방치해 신생아 사망⋯고등학생 엄마, 2심서 감형 이유는?

    자택 화장실 변기에 아이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 어머니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

  18. '파주 야차룰' 피해자 "반 바꿔달라" 했으나…재심청구 '기각'

    지난 5월 벌어진 이른바 '파주 초등학교 야차룰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여전히 같은 교실을 쓰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학급 교체를 요구하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19. "왜 안 자는 거야"…2개월 딸 마구 때려 숨지게 한 父, 구속

    잠을 자지 않는다며 생후 2개월 된 딸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14일 구속됐다.수원지법 김홍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20. [속보] 선관위 특검 "대법관 등 수사 확대하려는데 법원이 압수수색 불허"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대법관 등 전·현직 고위 법관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려 했으나 법원이 압수수색을 불허했다.이태한 특검팀은 이달 12일 중앙선거관⋯